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밀실행정 비판 사실과 달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 결과 기반으로 판단
남양주시 "적법한 절차와 권한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오해와 불신, 해명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평내하수처리시설(4만1000t/일)을 신설하고, 진건하수처리시설과 지금하수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을 각각 3만t, 2만9000t씩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나온 PIMAC의 적격성 검토 결과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적걱셩도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원인자부담 투입의 실제 가능 여부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 여부, 평내하수처리장의 부지 위치 변경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자체검토 결과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20년간 약 471억원의 민간사업자 수익을 부담해야 하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시 진입로 개설에만 최소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각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시는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대신 진건 등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취 등을 이유로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요구해 온 다산동 일대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전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밀실행정, 졸속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해당 시의원의 비난을 반박했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밀실행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차질 주장도 하수처리량과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철회한 것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그동안 시민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주민 복리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처리장 증설은 지역 특성상 왕숙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설을 지하에 고도화하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진건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공공하수처리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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