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하 의원 '소비자 보호'…피해예방 제도개선 간담회

국민 재산 보호…전문가·소비자 의견 공유
규제 사각지대 해소…분양대행업 관리 집중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은 20일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분양대행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대행업자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입법을 통한 분양대행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슈화 된 전세사기와 일반 주거, 비주거 분양 시에도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하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부동산 계약의 안내를 제공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소비자 보호와 분양대행업자 관리에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불법스팸문자 발송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고발했다"며 "불법스팸문자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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