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없는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올스톱

공공임대 공급해 낙후지역 정비
사업 대상지 10곳중 1곳 백지화
임대 수요 없고 사업성 낮은 탓
국토부 "기존사업 지원 지속할것"

정부가 중소도시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다. 임대 수요 부족과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이미 10곳 중 1곳 가량은 사업이 백지화된데다가 지난해부턴 사실상 신규 사업 발굴도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도 실효성 의문과 사업비 분담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안성 삼죽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지 약 3년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당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일원 8284㎡에 공공임대 주택 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이다. 국민임대 60가구, 영구임대 20가구, 행복주택 20가구다.

이외에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7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지역별로 경기 안성 2곳, 강원 영월 2곳, 경기 포천 1곳, 부산 사하구 1곳, 경남 남해 1곳 등이다. 주로 지방의 낙후지역이다보니 임대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사업 경쟁력도 떨어져 추진동력 확보가 녹록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21년 대상지 선정을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 발굴을 올스톱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답보상태다. 전북 완주군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 당시 추정 사업비는 총 153억원이었다. 완주군은 이중 16억8000만원을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분담액을 놓고 완주군 등 협의 주체간 이견으로 사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수요는 줄어든 반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쟁력이 떨어져 신규 사업 발굴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등으로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5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은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임대 수요가 많지 않아 임대 주택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각 지역 특색을 고려해 임대 수요와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원도심을 활용한 도심재생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