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없는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올스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소도시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다.
임대 수요 부족과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이미 10곳 중 1곳 가량은 사업이 백지화된데다가 지난해부턴 사실상 신규 사업 발굴도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10곳중 1곳 백지화
임대 수요 없고 사업성 낮은 탓
국토부 "기존사업 지원 지속할것"
20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안성 삼죽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지 약 3년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당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일원 8284㎡에 공공임대 주택 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이다. 국민임대 60가구, 영구임대 20가구, 행복주택 20가구다.
이외에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7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지역별로 경기 안성 2곳, 강원 영월 2곳, 경기 포천 1곳, 부산 사하구 1곳, 경남 남해 1곳 등이다. 주로 지방의 낙후지역이다보니 임대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사업 경쟁력도 떨어져 추진동력 확보가 녹록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21년 대상지 선정을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 발굴을 올스톱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답보상태다. 전북 완주군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 당시 추정 사업비는 총 153억원이었다. 완주군은 이중 16억8000만원을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분담액을 놓고 완주군 등 협의 주체간 이견으로 사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수요는 줄어든 반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쟁력이 떨어져 신규 사업 발굴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등으로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5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은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임대 수요가 많지 않아 임대 주택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각 지역 특색을 고려해 임대 수요와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원도심을 활용한 도심재생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영남 "전처 윤여정, 같이 사는 거나 다름 없다"
- 소유진 "15세 연상 백종원, 건강 위협 느껴…약방도 있다"
- "태국만 다녀오면 임신"…'수상한 속옷' 입은 여성 정체는
- 이하늘 "강원래와 바람난 前 여친? 당시엔 다 어렸다"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
- “우리 집 이미 파탄났잖아”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한 남편의 변명
- 교도소 남편 면회 갔다가 알몸 수색·성추행 당한 여성...美법원 "75억 지급하라"
- 이혜정, 불륜 남편과 10년만 동침…스킨십까지
- 남친이랑 함께 있었는데... 아파트 20층서 추락해 숨진 20대女
- 이봉원 "박미선, 나와 이혼 못한다…재산 절반 줘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