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1조 날아가"…서울시교육청 곳간 문 틀어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전망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1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데,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세수 증가로 올해 교부금이 12조원 가량 증가해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도 늘어났던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것)는 3조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대학은 재정 부족인데 초중고에만 재정이 남는 건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 재정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억원 감소한 68조9천억원이 되며, 이중 서울시교육청에 할당될 금액은 올해보다 1조1천억원 정도 감액된 5조3천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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