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공공기관에 쓰지 않고 쌓인 돈 2100억원…기재부 방치”

정부가 돈을 대 운영하는 출연·출자 공공기관에 쓰지 않고 쌓여있는 돈이 2천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은 목적이 불분명한 재원이나 연구개발적립기금을 경비로 쓰면서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155개 출연·출자기관에서 출연금 정산 현황, 예산 및 인력운영 현황 등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연·출자기관의 연간 예산에서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을 정부 출연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은 사업수입, 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합치면 여윳돈이 생기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종합유선방송사(SO)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총 288억 원을 출연받아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운용하면서 방송영상 제작사 융자사업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콘진원은 법상 목적사업에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유동 지원 등'이 이미 명시돼 있고, 정부출연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콘진원 자체 수입으로 반영해 정부 출연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각종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예산 편성에는 활용하지 않는 기관 5곳, 452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적립금'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21년 말 기준 적립금 1천681억 원을 조성해 뒀는데, 이와 용도가 비슷한 '연구지원준비금'과 '기술료준비금' 1천604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출연금 적정 수준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기재부가 2016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전제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 1천740억 원도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6월 '성과연봉제를 완화 또는 환원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인센티브는 반납한다'는 기재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 118곳 중 대부분인 113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했는데, 반납된 인센티브는 831억 원(47.7%)에 불과했습니다.

반납된 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인 591억 원은 노동단체가 주도한 비영리법인에 기부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금이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급등했지만, 출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출연금 관련 일반법이나 출연금 통합정보시스템 등 통일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분석 대상 155개 출연기관의 부채비율도 2017년 56%에서 2021년 60.3%로 높아졌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 기관이 11곳에 달한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건전성 강화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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