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수사 연속성' 방점…'李·돈봉투' 수사 대검-중앙지검, 직할 체제

핵심요약

서울중앙지검 수사 책임자, 대거 대검 수사 지원 부서로 이동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옮겨
검찰총장 '눈·귀' 최재훈 범정2담당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법무부 "연속성·전문성 강화"…일각에선 '회전문·횡단보도 인사'
文정부 '요직' 검사들, 사실상 한직에 머물러 '편가르기' 지적도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굵직한 주요 수사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소속 주요 수사 부서 간부들이 수사를 지휘, 조율하는 대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직할' 체제가 구성됐다는 반응도 따른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평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오는 25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특수 사건을 총괄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의 유임이다. 앞서 검사장 등 대검검사급 인사에서 유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또다시 손발을 맞추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도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발령났다. 여기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에는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실무를 책임진 이들이 대검으로 옮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교감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윤창원·류영주 기자

엄희준 부장검사가 떠난 자리는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가 4차장 산하 선임 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도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반부패수사3부장검사는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끌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고, 공공수사기획관에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그 뒤를 이었다.

수원지검 인력 배치도 눈길을 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1차장에 강성용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옮긴 가운데 강 기획관이 합류해 다시 합을 맞추게 됐다. 또한 2차장검사에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검사는 KT·한국타이어·삼성웰스토리 등 굵직한 대기업 비리 수사를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직제 개편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수통 중용 기조를 놓고 '회전문 인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횡단보도를 오가는 모습을 빗대 '횡단보도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은 약진한 반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요직에 있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러 '편가르기', '내 사람 챙기기' 인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1부장검사를 차례로 역임하고 대장동 비리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정용환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윤우진 전 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강범구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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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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