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9.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1.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9.19)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아도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3년간의 새로운 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에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늘려서 더 많은 수급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의료급여와 주거·교육 급여도 확대해 저소득층의 보장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빈곤 사각지대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정말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계획에서는 의료 급여와 자동차, 주거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이런 사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먼저, 내년도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가구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동차, 주거용 재산 등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탈수급을 유도하고 빈곤 문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늘리는데요.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5~29세까지의 청년들도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추가 공제 혜택을 노인층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순방 2일차 진행 현황 (9.20)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이튿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만나는 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며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가장 경쟁력 있는 소통과 홍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 될 것임을 상대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수교 이래 처음 정상회담을 하는 국가들도 많은데요.

지금까지 17개 나라와 회담을 진행하고, 남은 기간 20여 개의 양자 회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관광,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이 뛸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5천만 명 규모의 국내 시장을 50억 인구 이상의 글로벌 시장으로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지시간으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연설에서는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그 여파로 경제적 위축, 식량, 에너지 위기가 중첩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격차를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야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추가되는 순방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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