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심상정 의원이 73년도 국정교과서를 들고 나온 이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저희 배울 때는 대한민국 수립을 건국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결국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지적에 대해 수용"
심상정 "뉴라이트 사관 매우 위험...일제 불법 지배 부정, 조국의 광복 부정"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73년도 국사교과서를 들고나와 전날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배웠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님 어제 48년 8·15가 건국절인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셨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했다”고 물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교과서는 오래돼 입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1970년대까지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기술되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제가 안 갖고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게 73년부터 83년 제3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니까 아마 후보자께서 이걸 배우셨을 것이다. 국정교과서니까”라며 “이 교과서의 288페이지에는 현대사 단원이라고 있다. 여기 연표에 1948년 정부 수립, (단원) 개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92페이지에는 사진이 정부 수립 경축 행사, 그리고 상세 기술에는 대한민국의 수립, 정부를 수립, 정부를 수립.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나?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다. 정부 수립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저희가 배울 때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하자, 심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가 건국일로 그렇게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정정하시겠느냐? 다시 정확하게 정정을 해보시라”며 “1948년 8·15는 건국일인가? 정부 수립일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수립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러면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되어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다.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심상정 의원이 “앞으로 다시 48년 8·15가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 지적하자, “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뉴라이트 사관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 말씀 드리는데 뉴라이트는 '정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쪽방살이한 정부를 어떻게 정부로 인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틀린 말”이라며 “나라는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다. 미군정기를 한번 보시라.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서 미군정이 대신했지만, 대한민국은 있었다. 프랑스에서 왜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 프랑스가 아니라 망명정부 드골 프랑스를 정통성으로 인정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시민의 주권 행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외 망명 정부를 국내 정식 정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36년 식민 지배가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하다.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재차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동안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지적하신 대로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했다.

더 생생한 심상정 의원이 국사책을 들고 와 지적하자 이균용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는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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