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 기관에 한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권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고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오는 11월 ‘소득정산제도’의 첫 정산을 앞두고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재산정해 추가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빈틈없는 보험료 부과로 공정한 부과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공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반기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