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힘쓸 것"

[국감 의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기획재정부 부자감세·긴축재정 방안 검증
정기국회 내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세종의사당·제2집무실·지방법원 설치 주력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0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감에서 중점을 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 을)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지향점을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일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강 의원은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부자감세, 세수펑크, 무역적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긴축재정 고집 등의 많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두고 추후에도 이른바 '부자 감세'가 적용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내년 경제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민생악화·가계부채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를 향해 재정건전성·부자감세를 강조하는 모순과 세수추계 오류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점,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조세정책 등을 지적해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인 세종시법이 통과 후 3년이 지나 일몰됨에 따라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 꼭 통과시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지방법원 설치도 강 의원의 핵심 추진 과제다.

그는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세종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따른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통해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충청권의 의제를 발굴해 메가시티나 사회문화 공동체 등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