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만 70톤' K-방산 수출 선적 걸림돌 없앴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 '수출용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우수사례 선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자주포·K10장갑차 수출 선적 숨통 트여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방산 물품인 K9 자주포와 K10 장갑차의 가장 큰 수출 걸림돌이었던 선적 문제가 해결됐다.

경상남도는 행안전부의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가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9 자주포와 K10 장갑차 등 이른바 K-방산 수출 물량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기준으로 적기에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이유는 무게만 70t이 넘는 '덩치' 탓이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을 보면, 총중량 45t(축하중 12t)을 초과하더라도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최장 1년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은 도심 교통혼잡과 안전상의 이유로 축하중 12t 초과 차량과 낮 시간대 운행을 금지하고, 허가 기간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수출은 선박 일정이 불규칙하고 유동적이어서 야간 운송만으로는 선적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짧은 허가 역시 3개월마다 동일 구간의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행안부·국토부·경찰청·창원시 등과 여러 차례 협의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5차 회의에서 그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일반트레일러(로베드) 차량은 축하중이 12t을 초과해 운행 허가를 받기 힘들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도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구조물하중계산서를 첨부하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허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가장 큰 쟁점인 낮 시간대 운행 허가도 제4부두까지 약 4km 구간에 대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만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방산 물자 선적에 숨통이 트였으며, 내년 110여 대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는 내년 매출액 4조 원 달성이 목표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기업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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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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