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男…“군대 안가는 女에 불만”

피고 측 변호인 “그때나 지금이나 정상 심리상태 아니다”
피해 여성도 재판 방청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7월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A씨)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 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간상해 혐의 외에도 구속 후 경찰서 유치장 아크릴판을 수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깨물려 시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엔 A씨 범행의 피해자 B씨도 참석해 방청했다. 다만 B씨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하고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10층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에 의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송치 당시 혐의명인 '강간치상'을 '강간상해'로 변경했다. 범행 당시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착용하거나,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 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