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사실 호도해선 안돼"

남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지적한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남양주시가 유감을 표출하며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는 해당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9월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진환(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의원은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운을 뗏다.

이어 "그런데 8월 30일, 남양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이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먼1000t 신설, 진건 3만t 증설, 지금 2만9000t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올해 5월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는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환 의원이 발언한 '이권 카르텔'이 개입 의혹 또한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라는 부분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 전에 자문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LH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었으며, 또 민간투자사업이 주민들의 복리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우리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실된 시정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