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에 가족 넣고 수당 1억…부실 경영 무더기 적발

조윤하 기자 2023. 9.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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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 절차를 걸쳐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 담당 시험감독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시험위원으로 직원들의 가족을 위촉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 10명을 39회에 걸쳐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3만 4천 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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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앵커>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시험감독으로 부인이나 자녀를 위촉해서 수당으로 많게는 1억 원을 타가기도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정부 출연금이 지급되는 전국 1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 절차를 걸쳐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 담당 시험감독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시험위원으로 직원들의 가족을 위촉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공단 남부지사의 부장 A 씨 배우자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422회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으로 1억여 원을 타가기도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 10명을 39회에 걸쳐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3만 4천 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재택근무나 출장 도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인근 골프장에 18번 부당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위자들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기술원에 통보했습니다.

정부 출연금은 지난 2017년 29조에서 2021년 43조로, 50% 가까이 급증했지만, 재정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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