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대장 없는 자리에서 욕한 20대 육군, 처벌은?

2021년 코로나19로 휴가 조정 어려워 중대장 모욕
법원, "단순한 고충 토로하는 수준 넘어"

병사가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도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하면 상관모욕에 해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의 직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B 대위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 대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 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고 욕설했다며,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단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한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 판사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뿐 아닌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