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미나 면죄부 준 법원 결정에 상처…죗값 치러야”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법원을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입장문을 밝히고 “(법원의 선고유예는) 사실상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 책임을 희생자와 핼러윈 축제로 전가해 피해자의 진실 및 피해 회복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 의원이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관련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별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