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빨간불'… 정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기존 경제자유구역 미개발률 10% 이상이면 추가지정 엄격 제한 조항 포함
초안 확정 시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무산 가능성 커

최근 열린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지정 비전선포식.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이 걸림돌이다.

이 계획안에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 미개발용지나 미분양용지 등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양특례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률은 44%에 이르는 가운데 이 기본계획안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종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정요건 강화 조항을 파악한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병)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시정을 요구해 최종안 확정이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개발환경과 산업 특성이 상이한데도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로 추가 지정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개발이 부진한 지구의 개선 노력을 전제로 추가 지정요건 적용을 유예하거나 요건 적용 범위를 단위지구나 기초지자체 범위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정요건 강화 조항 수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지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5월10일에는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3월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9월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신설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씻고 전국 10대 도시 중 꼴찌인 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정요건 강화에 대한 9개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초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다.

김시덕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사무관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지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기도 의견을 제출했고 산업부 초안 수정을 기대하면서 추가 지정 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소통하면서 산업부 초안에 강력 대응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