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교부금 1조 감소…교육재정 심각한 위기”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라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75조 8천억 원에서 약 6조 9천억 원 감소한 68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1조 1천억 원 감소한 5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포함해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올해 12조 9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17.6%) 감소한 10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됩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 또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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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