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기능지구 예산 `싹둑`…정부 R&D 삭감 `불똥`

과기정통부, 90억원서 10억원 대폭 감액
세종, 천안, 청주 등 기업-대학 지원 중단 우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 여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도 불똥이 튀었다. 내년 과학벨트 내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88% 삭감된 채 정부 예산안이 정해졌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90억원이었던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10억원으로 80억원 가량 줄었다.

과학벨트는 중이온가속기와 IBS(기초과학연구원)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을 뜻한다. 거점지구는 대전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 일원으로, 기초연구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지구는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등으로,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현재 거점지구에는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구축이 마무리된 상태다. 내년에는 빔을 이용한 활용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해 만들어낸 기초연구 성과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이전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100억원 가량이 투입되던 '기능지구 지원사업'이 정부의 R&D 비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아 10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거점지구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뿌려주기식 R&D로 분류돼 대폭 삭감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성격의 뿌려주기식, 나눠먹기식 R&D를 비효율과 낭비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런 성격의 부처 R&D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능지구 지원사업은 단년도 과제를 중심으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점지구의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기능지구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 등이 활용해 비즈니스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중개R&D와 실증R&D를 새로 도입해 기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활동도 하고 있다.

내년도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이 현재 안대로 확정될 경우 진행 중인 일부 과제는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과기정통부가 올해 수립한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담긴 IBS 31개 연구단과 중이온가속기 등을 연계한 기능지구 특화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과학벨트 전문 지원기관인 특구재단은 기능지구가 위치한 세종, 천안, 청주 등 지자체와 연계해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관계자는 "정부 R&D 예산 삭감이 기능지구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이 다소 부족하게 반영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으로 증액된 사례가 많아 올해도 삭감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