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대 ‘세수 펑크’ 어찌하오리까… 경기도교육청, 대책 마련 나서

교부금 2.6조 감소 불가피… 교육환경개선사업 영향
재정안정화기금 투입·지출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2조원 넘는 예산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불용(不用) 가능한 사업을 파악해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대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매년 나눠주는 돈이다. 비율이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올해는 75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몫은 22％가량인 16조6412억원이다. 도 교육청이 이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 감소액은 2조6000억원 안팎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안으로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1조3000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불용 가능한 사업을 파악해 지출을 미루는 대안도 살펴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니 세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번에 어디에, 어느 정도 써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