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 증식·탈세 의혹 '공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948년 8월15일이 우리나라 건국 시점이라고 밝혔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시정부부터 건국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굳게 닫고 있는 모습. 2023.09.19.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에도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의 토지 증여세 감액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받은 토지 증여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내야 할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불복 심판을 거쳐 대부분인 91.5%가 줄어든 경위다.

'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황 교수는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적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신중하게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계적으로 발부되고 있는 듯하다. 범죄 혐의가 증명되고 필요시 발부되어야 하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만 해도 충분한데 자택까지 포함시키는 등 과잉 압수수색도 많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조심스런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전날에 이어진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특혜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군 입대 전 1개월 간 (김앤장에서 ) 인턴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라며 "현재 진로로 (김앤장) 업무와 관련없는 금융계통에서 종사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장)도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동료"로 칭하며, "법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친구가 우리와 친한 사이인 건 맞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된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