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분당보건소 신축 예산 두고 또다시 파행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 처리를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성남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 규모는 1천575억원으로 이중 1억1천500만원이 편성된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자 해당 예산안을 넣었다고 반발하며 지난 19일 오후부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시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위해 지난 15년 간 차병원과 4차례의 MOU를 체결했으며 설계가 20%, 부지매입이 33% 정도 진행됐다”며 “신상진 시장은 신축 이전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려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당보건소와 관련해 시와 분당 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 시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고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민주당은 은수미 전 시장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파행을 유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파행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끝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원의 명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시민 안전을 살피고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 추진해야 할 시 주요사업이 포함돼 있기에 중단될 시 시민분들이 겪어야 할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행이 습관인 민주당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이 지난달 9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여야 구도가 18 대 16에서 17대 16이 됐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7명이 되면서 단독 처리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의원이 불참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나 여전히 이견이 있어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