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밀실 행정' 비판에 市 "결정된 것 없다"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시의회서 지적…시, 곧장 반박

남양주시 (자료사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밀실 졸속 행정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은 "시는 최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면서 시민과 시의회 모르게 진행했다"며 "이는 밀실 졸속 행정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는 하수처리장 설치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민간투자를 위해 제안한 업체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이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가 소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평내하수처리장의 최종 입지 선정이 시의 과다한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결정하고 결재한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산동 인접지역에서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를 처리하느라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다산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조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하루처리시설 포함 6000억원이다. 갑자기 하수처리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8기 남양주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이라며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며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장래에 예상되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수처리량이나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