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尹사단' 배치된 남부지검…野 겨냥 라임 펀드 재수사 속도전

이기범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9.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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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참여한 배문기 2차장, 특수통 엘리트 하동우 합수부장
'정치 수사' 비판 속 라임 펀드 재수사 성과로 당위성 입증이 과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되면서 '김유철호' 서울남부지검이 진용을 갖췄다. 김유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4·29기)에 이어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사단' 배문기 2차장검사(49·32기)와 특수통 엘리트로 평가받는 하동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48·33기)이 새로 부임하면서 라임 등 '3대 펀드' 재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남부지검이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 펀드 재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인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유철 지검장 이어 '尹사단'·'특수통' 배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문기 2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지검, 대검 등 요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올해의 검사상 수상 및 모범검사 선정, 2016년 반부패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 울산지검과 서부지검에서 경제 관련 수사 경력이 있다.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가상자산합수단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배 차장검사가 적합한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당시에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총장님(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수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이고, 원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장검사 출신 서초동 변호사는 "(배 차장검사는) 일 잘하고 뚝심 있는 분으로, 과거 원전 비리도 수사했고 최근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에도 참여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 차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함께 근무했다. 이 같은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김유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배 차장검사와 함께 금감원과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공조할 하동우 합수부장은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 인천지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파견 경력이 있으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에 파견됐었다. 부산지검과 동부지검에서는 금융범죄전담부서를 이끌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하동우 합수부장은) 수사를 깔끔하게 잘하고, 능력 있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는 거로 유명한 검사다운 검사"라며 "특수통으로 불리던 능력 있는 검사여서 남부지검에서도 사건을 잘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지검장을 보좌할 박성민 1차장검사(48·3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부부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다.

이재만 형사6부장(47·36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미국 남가주대학(USC) 로스쿨(Gould School of Law)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했다.

또 2013년 업무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2016년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 2020년 검찰업무유공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2023.8.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보복 수사' 논란 속 라임 펀드 수사 성과 관건

현재 남부지검은 야당 의원 및 전 정부 인사와 관련된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을 재수사하고 있다. 3대 펀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되며, 특히 현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유력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대형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지검장과 함께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2차장검사와 합수부장 자리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라임 펀드는 공교롭게도 전 정부 인사 혹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매 중단 직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 라임펀드 사모사채 투자금 300억원 중 수십억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사가 시작돼 '정치 수사'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부지검은 수사 결과로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지검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의 공공수사(공안) 부장으로서 경력 때문에 여기 온 건 정말 아니다"며 "공정하게 우려가 없도록 수사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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