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결정시기는 한전 추가 자구안 이후?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2023.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 방침을 내세운 만큼 추석 연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당초 내년 4월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정부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도 5월 ㎾h(킬로와트시)당 118원으로 저점을 찍고 7월 들어 145원, 지난달 147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진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대, 총 부채가 201조원대까지 쌓인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타격이 크다. 적자가 지속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줄어든다.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104조6000억원이며 8월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이다.

올해 시장 전망대로 7조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약 14조 원으로 감소해 내년엔 한전채를 약 70조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다.

이날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수준이고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한전의 연 매출 전체를 3년 내리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 지경"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된다"며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국가 무역적자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시기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달 정도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취임했기 때문에 이달 중 전기요금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사장이 정원 감축 등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 장관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요금조정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서도 추가 구조조정과 함께 한전의 정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이대로 못 버티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에 당국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자구책과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