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일 영상회의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행안부와 시·도별 2023년 지방규제 추진 성과와 향후계획 점검과 지방규제혁신 성과 공유,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3년 규제혁신 주요성과에는 시의 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5명의 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해 시민 불편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발대식을 가졌다.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의 ▲이동 수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곡일반산단 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입주 추진 ▲산지활용제한·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추진이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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