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부금 2.6조 감소 전망…대책 마련 나서

올해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교부금 2조 6천억원 감소 예상
국세수입 59조원 줄어 17개 시·도 교육교부금 11조원 감소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불용 사업 파악 등 대책 마련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16조9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매년 나눠주는 돈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당초 본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교부금이 약 1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교육교부금 감액에 따른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3천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아울러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이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경우 이번에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를, 어디에 써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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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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