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오늘 국회 앞 노숙 집회...법원, 조건부 허용

금속노조가 오늘(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숙 집회를 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통고한 야간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숙을 전면 금지하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일부 차로는 집회에 사용하지 않는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자를 3백 명으로 제한하고, 음주 행위를 금지할 것 등을 이번 노숙 집회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숙 집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된 금속노조 조합원만 766명에 달한다며 늑장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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