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논란’ 강릉 사천진리 민간임대주택 결국… 건설 불가

▲ 강릉시청

강릉시가 사천면 일대 부지허가가 불가한 곳에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입안 불가 통보를 내렸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M산업개발로부터 제출된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해 입안 불가 통보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됐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입안 불가를 통보를 내렸다.

또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은데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