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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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유플러스가 정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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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