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건국일 지적 수용…"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앞서 "대한민국은 48년 8월15일 건국"
청문회서 지적받자 "8월15일 정부수립"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 희망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948년 8월15일이 우리나라 건국 시점이라고 밝혔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시정부부터 건국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굳게 닫고 있는 모습. 2023.09.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1948년 8월15일이 우리나라 건국 시점이라고 밝혔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시정부부터 건국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종적으로 (정부 수립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입장이 뭔지 다시 말씀해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묻자 "1948년 5월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전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1948년은 정부수립일이지 건국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 건국사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교과서를 통해 건국절을 배웠다는 이 후보자에게 3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를 제시하며 "어느 나라로 교과서로 공부하셨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오해했다면 이 자리에서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돼 와서 그때(1948년 8월15일)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심 의원의 지적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것도 인정하냐'는 물음에도 "예"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의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날 "잘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수진 위원이 경희대 최모 교수의 '위안부'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물었고,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적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해당 주장을 한) 교수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 대답을 잘못 드렸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선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서도 "피해자 분들이 조속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