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기술 유출’ 수사 부서에 전문가 전진 배치

‘블루벨트’ 이춘 법과학분석과장 중앙지검으로
안동건 사이버수사과장, 수원지검 방산부 보임
기존 수사 부서장들 대검으로…”연속성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 /뉴스1

법무부가 20일 단행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검찰 내 산업 기술 유출 수사 전문가들이 일선 검찰청에 전진 배치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 9월 취임 이후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이춘(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배치됐다.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함께 전국에서 단 3개 뿐인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서다.

이 부장은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블루벨트(검찰의 2급 공인인증검사)다. 그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에서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대표 사례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3차원(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유출했던 협력사 사건이 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술을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IT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벨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에는 안동건(35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이 보임됐다. 안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대검 부임 이후 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를 확립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선정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수원지검과 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대전지검의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도 하다.

수조원 상당의 대규모 외국 자본을 받아 중국 등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을 만들려고 했던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을 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의 박진성(34기) 부장검사는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이성범(34기)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들을 주요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배치한 것은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또 기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검찰총장은 총장 임명후 기술유출 범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로 규정한 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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