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 명확히 해야"

군인과 군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마련하라며 오늘(20일) 훈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강원도 한 군부대의 군무원은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인권위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보안사고 은폐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제기했으며, 군 검찰은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군무원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올해 2월, 군무원은 부대 내 보안사고 의혹을 제보받은 기자와 현행 군 사법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인터뷰를 하겠다고 사단장에게 보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인터뷰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군무원이 '국방·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군사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훈령을 개정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인권·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익 신고의 경우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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