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대마 재배·흡연한 40대, 징역 1년2개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대마 재배시설 검거 브리핑에서 신준호 강력부장이 압수물품을 공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2023.04.13. chocrystal@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기숙사로 제공된 인천 중구 영종도의 호텔 객실 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후배 직원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객실 점검에 나선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마약범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 판사는 A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거나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후배 직원 B(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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