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할 이유, 대구가 보여줬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대구광역시에서 주변 소매업종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대구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60개 의무휴업 대상 점포의 쉬는 날을 평일로 바꿨을 뿐 아니라 휴업일 변경 효과를 6개월 간 추적, 분석해 수치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휴업일 변경에 앞서 대구시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등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준비했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9월 20일)에 따르면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직후부터 6개월(2월 12일~7월 31일)간 지역 상권에 나타난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전통시장과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32.3%와 25.1% 늘었고 슈퍼마켓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19.8% 증가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매출은 6.6% 늘었다. 편의점도 낙수효과 덕에 23.1%의 매출 증가를 누렸다.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다 죽는다는 선입견과 달리 윈-윈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대구 소비자들도 조사 대상 600명 중 525명(87.5%)이 ‘편의성 증진’ 등을 이유로 휴업일 변경을 긍정평가했다.

이번 대구의 실험은 시대착오적 행정 규제와 표 계산에 바쁜 정치권의 ‘모르쇠’ 고집이 얼마나 민생을 해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를 역으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휴업 제도는 올해로 11년째지만 소비자들로부터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우세하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이미 ‘규제 완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바라는 민심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도 담겨 있다. 총 10개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총 57만 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구의 성과에서 주목할 최우선의 교훈은 세상 변화와 담 쌓은 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것이다. 의무휴업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