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서울시교육청 재정도 흔들..교부금 1조 줄어 위기 상황

서울시교육청 본관

올해 세입 규모가 예상보다 줄면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11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20일 관련 자료를 통해 "내년도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정도 줄고, 2023년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서울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75조8000억원에서 약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세수가 줄면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학생·교원 수 등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형태로 17개 시·도에 분배하고 교육청은 이를 예산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교부금이 줄어도 그간 시·도 교육청이 쌓아둔 안정화 기금으로 재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적립한 안정화 기금은 11조6000억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것)는 3조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 재정이 남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적립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도 한 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적립된 교육안정화재정 금액은 66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활용하더라도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다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가 50% 이내로 한정돼 있어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내년 본예산 규모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지적이다. 내년도 본예산이 10조6000억원으로 올해(12조9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감액 편성됐다는 점에서다. 내년 교육사업비도 올해 본예산 대비 30% 줄였다. 특히 내년부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보장과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 압박 요인"이라며 "내후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이 더해져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며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