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9.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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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추가 적용된다.

지하철 출입구를 기존 보도가 아니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 폭을 좁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경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된 곳은 69곳으로 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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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하철 출입구. 보도에 설치돼 보도폭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추가 적용된다.

지하철 출입구를 기존 보도가 아니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 폭을 좁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경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된 곳은 69곳으로 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이전 또는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건물 내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지하철 출입구는 물론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이 제공된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인 경우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하고,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화는 완화 항목을 용적률이나 건폐율 중에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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