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폭력 예방 첫 연방기구 출범키로

김연숙 2023. 9.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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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첫 연방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응답 없는' 의회에 요청을 거듭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총기 규제 단체들은 연방기구 설립이 총기 문제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부 전반에 걸친 총기 정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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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밸디 총기 난사 1년' 총기 규제 촉구하는 바이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첫 연방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이는 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응답 없는' 의회에 요청을 거듭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구는 백악관 비서관이자 수년간 총기 문제를 담당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정책 참모 스테퍼니 펠드먼이 이끈다. 펠드먼은 과거 국내정책위원회(DPC)에서 활동했으며 백악관에서 총기 정책을 감독하고 있다.

그동안 총기 규제 단체들은 연방기구 설립이 총기 문제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부 전반에 걸친 총기 정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오랫동안 엄격한 총기 규제를 주장해왔다. 1994년 공격용 무기 금지법 통과에 주요 역할을 했고, 10년 시한으로 시행된 이 법이 종료된 후에도 공격용 무기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후에는 저녁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주문했다.

美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1년 추모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초당적으로 총기 규제법을 처리하긴 했지만, 요구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법안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가정 폭력범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며 정신건강 서비스와 학교 보안 계획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5월 연설에서도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재차 촉구했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는 올해에만 504건에 이른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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