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압수수색, 신중하게 운영할 방안 모색할 것"

박다영 기자 2023. 9.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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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는 20일 "자택 압수수색은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택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헤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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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는 20일 "자택 압수수색은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 압수수색도 많다. 사무실만 하면 되는데 집까지 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등법원에 근무하다보니 1심 상황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구속영장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택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헤보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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