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경기도·도교육청 추경안, 고민 흔적 안 보인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 이오수 의원, 집행부 추경안 심사에서 '눈가리고 아웅'식 편성 지적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의회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집행부를 질타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위에서는 2023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흘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경기도의 추경안은 소비와 투자, 수출, 금리, 물가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가 1조 9299억원 감소한 데 따라 감액 추경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교육청의 경우 기존 예산안보다 3.0% 증액됐다.

이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인해 세입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수 감소로 인해 감액 추경을 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세입 대비 세수 오차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강력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등을 언급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소관 심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교권 문제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지난 14일 교육청이 발표한 ‘신규·초보 교사 든든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해 “선배·동료 교원 멘토링제, 신규교사 적응 기간,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은 실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개선’ 보도에 대해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사업의 집행률이 0%인 상황에서, 2,244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한다는 보도를 발표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경기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중복성과 집행 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황진희 의원, 부천시 영양교사 임원진 만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지난 19일 부천 송내어울마당에서 부천시 영양교사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부천지역 영양교사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에는 부천시 원미·중흥·소안·부인초교, 범박고등학교, 부천상록학교 영양교사와 부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문제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현장상황을 고려한 시니어 일자리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조리종사원의 원활한 대체인력 수급 및 인사운영 방안 마련 △학교급식실 대체인력 수급시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 방안 마련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조리종사원의 인력규모 다변화 △학교급식실 시설공사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한 업무경감 △신규 영양교사의 정착과 안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멘토-멘티프로그램의 개선 등이 제기됐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해산물 요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황 의원은 “쉽지 않은 여건에도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줘서 늘 감사하다”며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예산 확보와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시설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에 나와보니 이제는 제도와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하는 해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기획위원장실의 문은 열려 있고,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만이 좀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연구포럼, '신규사업 발굴' 최종 보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이 지난 19일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회와 대진대 산학협력단이 협업해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용역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별 발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수도권 중첩규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현실”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중점 사업을 분석하여 현실적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조례발의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이어진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이 포천지역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추후 그 범위 넓혀야 하고, 연구결과가 조례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10월로 예정된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발표에 본 연구 결과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