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킬러규제' 해소에 행안부·지자체 협력"‥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과 현장 지침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관행과 지침을 명분으로 남아있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과도한 행정지도와 법정 수수료 부담 등을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꼽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들을 혁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행안부와 협조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지방규제 혁신 추진성과가 공유됐는데, 행안부는 다가오는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6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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