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뉴라이트 사관 논란에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아니라 정부 수립” 정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건국론’과 관련한 질의에 “1948년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며 답변을 정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3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교과서를 꺼내들고 “이 교과서 연표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돼 있다”며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날 이 후보자가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배웠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밝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 의원의 추궁에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걸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이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냐, 정부 수립일이냐”고 다시 묻자 “정부 수립일”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건국일은 언제냐”는 질문엔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돼 와서 그때 (건국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 자리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을 앉힐 수는 없다”고 했다. “뉴라이트 사관은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적하신 대로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돼 결국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점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