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뜨거운 감자'…재검토 vs 환영

시민단체 반대 주장에 주민들 반박…춘천시 "구상단계"
"사실상 부동산 개발" vs "낙후지 개발 기회" 팽팽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캠프페이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활용하려는 방안과 관련, 재검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맞서 주민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춘천시는 최근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에 선정됐다며 51만㎡ 터에 약 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5년 부대 폐쇄 이후 18년간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던 부지에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사실상 부동산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인근 근화동 주민들은 개발을 환영한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 활용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캠프페이지 주변 근화동 이통장협의회와 주민들은 20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가 주둔할 동안 소음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2007년 반환 이후에는 뜬구름 잡는 식의 논의는 되었지만 뚜렷한 개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다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선정돼 환영한다"고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공원지구는 축구장 8배 정도의 규모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 후손을 위한 건설적인 일에 활용한 것"이라며 "근화동은 면적 대비 주거 지구가 현저히 부족해 공동주택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석사동과 퇴계동으로 밀집된 주거 인구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 행보에 근화동 주민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캠페이지 개발이 무산될 시 주민들은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민들 기자회견은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공동 기자회견에 맞선 것이다.

이들 단체가 이번 개발 관련 의회 설명 또는 동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기자회견을 한 단체는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더라도 투입되는 국비는 250억원에 불과해 예상 사업비(2조원)에서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천338억원이 넘는 시 자산이 회수여부 설명 없이 출자되거나 융자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총액 2조4천억원대 부채가 투입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고, 의견 수렴절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주요 유적을 파괴한 후 하층 발굴까지 또 다시 진행해야 해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문화재 논란을 야기한 레고랜드의 복사판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녹지지역이 대폭 줄어든 데다 주거단지로 계획된 면적을 보면 최소 2천500∼3천가구의 아파트가 원도심에 들어설 것"이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기본 구상 보완 이후 시민 공청회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청사 동내면 이전 결정에 따른 공동담화를 통해 캠프페이지에 대한 '공원 기본골격 유지와 첨단산업, 문화 공존 공간 추진' 개발방안을 밝혔다"며 "시민공청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개발인 만큼 공공성, 사업 속도 및 재원 조달 측면을 중점 고려하였을 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이며, 올해 상반기 처음 도입된 '후보지' 제도를 활용, 이번 개발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춘천시와 HUG가 공동출자로 리츠(REIT's)를 설립하면 총사업비의 20% 이내 출자, 50% 이내 융자(연 1.8%)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지 내 토양오염과 문화재 발굴에 대해 "오염 토양 반출이 내년 완료되는 데다 문화재 협의는 2026년 예정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착공 전까지 관련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한 것이지 최종 지정된 것이 아니다"며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구상단계인 만큼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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