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거부 공무직에 경고처분 내리자…경북지방노동위 "부당하다"

이성덕 기자 2023. 9.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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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근로자와 합의가 안 된 주말근무 명령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주말 연장근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공무직 A씨에 대한 수성구의 경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수성구가 A씨에게 주말과 연장근무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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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 수성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공무직 A씨가 징계처분을 받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가 근로자와 합의가 안 된 주말근무 명령을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주말 연장근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공무직 A씨에 대한 수성구의 경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수성구가 A씨에게 주말과 연장근무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성구는 2020년 상사가 지시한 주말 근로 명령을 거부한 A씨에 대해 '소속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렸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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