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차 논란'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절반가량 삭감

올해 예산 116억 원 대비 48% 삭감돼
인력양성·번역 지원 사업 차질 예상
문화연대 "보조금 삭감하려면 타당한 근거 있어야" 비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년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되는 만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억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48%(올해 예산 116억4000만 원) 줄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웹툰창작체험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14곳 대상 만화교육 운영 지원 사업, 만화산업 전문교육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수출작품 번역 지원, 해외 전시 및 교류 관련 국고보조금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오르내릴 수 있다. 문제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해 '윤석열차 논란' 중심에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차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윤석열 장권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이 작품이 화제가 되자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올해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부천만화축제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취소했으며, 문체부는 후원기관 명단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화예술 쪽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체부는 예산안 계획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정확히 없다.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소장은 “사실 '윤석열차' 논란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이를 위해선 삭감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사업예산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삭감됐고, 해외 전시 및 교류 사업은 지난해 타 기관으로 이관이 결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원 방식을 바꾼 새로운 사업을 통해 유지될 예정”이라면서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하고 공고한 창작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데일리는 지난 7월 보도를 통해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1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나온 보도였다. 뉴데일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복지부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또 여권 고위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일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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