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토지 증여세 감액 논란…이균용 “사법부 독립 수호 인생 걸겠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증여받았던 땅에 부과된 세금 감액 경위가 이례적이라는 참고인 진술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승남·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에게, 이 후보자의 배우자 A 씨 등이 납부한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조세불복심판을 거치면서 91.5% 줄어든 데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앞서 A 씨의 부친은 지난 2000년 부산 만덕동 소재 4만5천여㎡ 토지를 자신의 돈 23억 원에 사들인 후, 같은해 9월 '매매'를 이유로 자녀 A 씨 등 3명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렸습니다.

성남세무서는 2000년 이 사실을 발견하고 A 씨 등이 부친으로부터 23억 원의 '토지 매입 대금(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1억 3,39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고, 국세심판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 등이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결국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여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심판례는 부친이 대금을 납부했을 뿐 부친이 등기를 한 적이 없는 점, A 씨 등이 부친에게 토지를 팔았던 원 매도자와 직접 매수한 것처럼 매매로 등기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2가지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뒤늦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1997~2003년 심판례를 찾아보니 유사 사례 2건을 확인했다"면서 "노부모가 토지 매입대금을 대납하고 자녀들이 그 토지를 취득한 사건이었고, 2건 모두 과세관청이 (토지가 아닌) 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고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를 향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조세구간을 면하거나 가격 변동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이 후보자의 경우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어떤 특별한 정황을 발견해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황 교수에게 캐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의 조세 불복 심판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미국 영주권자인 딸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옛 국사 교과서를 제시하며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부분, 지적에 대해 수용하겠다"며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틀째 나오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다.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다면 중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자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대법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관이 서울대 출신 남성 일색이라는 지적에는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해명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의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사법부 수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며, 성폭력 관련 판결 관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며 "경실련은 국회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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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