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건물 안에 넣으세요”…서울시, 용적률 혜택 대폭 강화

건물주가 제공하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

서울지하철은 매일 약 59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한다. 지하철역에는 출입구가 5개 설치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입구는 보도에 설치돼 있고, 출입구 때문에 보도 폭이 줄어 시민들이 걷는 데 불편을 느끼곤 한다.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비판도 받는다. 서울시는 건물을 지을 때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새로운 건물 안에 설치하면 용적률 혜택을 줘 이전을 유도한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0일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이나 대지 안으로 이전해 설치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275개소 출입구 1442개 중 건물이나 대지 안에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되어 있는 출입구는 69개(4.8%)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10년에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신설했다. 건물주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면적을 상쇄할만큼 혜택이 크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건물이나 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면 사업자가 설치해 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높여줬으나, 여기에 연결통로 공사비를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1.0→1.2)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또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 항목(용적률·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 공간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