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한국 R&D 예산 삭감 조명…"과학자들 충격"

사이언스, 학술지 내 기사 통해 한국 R&D 예산 재조정 소개
"예산 모호하고 소통 노력도 부족" 지적…국내 학계 불안감도 조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해외 과학계도 주시하고 있다. 세계 3대 과학학술지로 불리는 사이언스(Science)는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년도 R&D 예산을 삭감해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사이언스는 '과학비 지출 챔피언인 한국이 삭감을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 달 갑자기 내년도 연구비를 삭감하고 국가 R&D와 관련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7%)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부 예산이 삭감이 아닌 재정재분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도 실질 감축 규모가 3조4000억원(10.9%) 수준에 달한다.

이같은 R&D 예산 조정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R&D 카르텔' 등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고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직접 주문하면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야하는 기한은 6월30일이었는데, 그 직전 느닷없이 재조정 지시가 떨어진 것.

재정전략회의 이후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예산 재분배 작업에 돌입해 지난달 국가 R&D 예산을 비롯한 부처 예산안을 확정했다. 현재 내년도 R&D 예산안은 기재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를 두고 사이언스지는 재조정된 예산안이 여전히 모호하고 정부가 현장의 연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과학자들이 12월께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예산안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술지는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R&D 예산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10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3.9%였던 R&D 지원 비중을 지난해에는 4.9%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R&D 지원 비중이 높은 건 5.9%의 이스라엘 뿐이었다.

사이언스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나눠먹기식 R&D 등이 적절한 통제 없이 연구소, 중소기업, 일부 과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사이언스는 국내 과학연구기관들이 R&D 예산 배분 및 삭감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국내 대표 연구기관 중 하나인 기초과학연구원(IBS)도 이번 R&D 예산안에 대한 사이언스의 질문에 예산안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답변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반면 기초연구연합회를 비롯한 국내 학술단체들도 이번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나아가 이공계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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