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 재판 4만여건···10명 중 6명은 보호처분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는 감소, 소년보호사건 수는 21.5%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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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줄어든 반면, 소년범죄 사건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2021년(3만5438건)에 비해 21.5％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인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616만7312건이 접수돼 2021년(629만1467건) 대비 1.97％ 감소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총 82만9897건이 접수됐다. 89만2607건이 접수된 2021년보다 7.03％ 줄었다.

형사 본안 사건 역시 31만502건이 접수돼 2021년(31만9750건) 대비 2.89％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사사건 중 1심은 총 74만4123건이 접수됐다. 2심 접수건수는 5만7490건으로 1심 대비 7.7％ 수준이다. 3심까지 간 경우는 2만8284건인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1만1667건으로 2심 접수건의 20.2％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총 21만9908건이다. 2심은 7만1167건이 접수돼 1심의 32.3％ 수준이다. 3심은 1만9179건이 접수돼 2심 대비 2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따른 이혼 사건은 2만9861건이 접수돼 작년(3만2041건) 대비 6.8％ 감소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활동으로 영상재판 편의성 제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 등을 꼽았다. 이밖에 사법부는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판결서 공개 확대, 법원 윤리 감사 기능 강화 등에 나섰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