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천만 원대 손배소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 원대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또 지난 6일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최 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2>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씨에게 약 4,37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첫 소송인데요.

<질문 2-1> 법무부가 최씨에 청구한 배상액은 4,37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질문 3> '살인예고' 글의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볼 여지는 높아 보이는데요. 법원에서 이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신림역 살해 예고' 사건 이후로 수백 건의 '범행 예고' 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졌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도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도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질문 5> 한편, 지난 6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을 일으킨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지난 18일 체포했다고요?

<질문 6> 또 다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예금이 인출된 사건이 있었죠?

<질문 7>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스미싱 범죄는 어떤 수법으로 이뤄지나요?

<질문 8> 스미싱이나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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